2020년 특별세미나 증권금융 전문검사 커뮤니티 공동하계특별세미나 (202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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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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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1 | 제1주제: 옵션에 관한 시세조종 판단기준 – 2018. 9. 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노488 판결을 중심으로-
사 회 : 오세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대표 변호사) 발 표 :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토 론 : 박성훈 (서울남부지검 금조2부 부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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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594627689-1.PDF | ||
내용2 | 제2주제: 내부자거래 규제에서 모자이크 이론의 적용과 한계
사 회 : 김용재 (고려대 법전원 교수) 발 표 : 성희활 (인하대 법전원 교수) 토 론 : 안현수 (한국거래소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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