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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규정

    본문

    제정 2008. 7. 3 (이사회결의)
    개정 2009. 4. 24 (이사회결의)


    제1조(목 적)

    본 규정은 한국증권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와 관련된 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사회 공동의 윤리를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연구에 있어서의 엄밀함과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정의 규율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검증을 통하여 공정한 처리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의 학술지 및 학술발표 활동과 관련 있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연구의 정직성)
    ①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위 제2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의 개방성)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의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②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이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기여도 배분)
    ① 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② 공식적인 공동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논문 등에 표시되는 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되어야 한다.

    제6조 (타 기관의 가이드 라인)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법적 제한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학회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과 더불어 연구의 발주기관 혹은 관련 단체나 기관이 제시하는 연구 수행의 가이드 라인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 중 회장이 위촉하는 자를 구성하되 그 인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회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1 이상이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2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사항
    3.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4.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연구부정행위 용어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대상 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연구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7. 기타 학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11조 연구부정행위의 판정과 제재조치 (2009.4.24 개정)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하여 30일 이내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위원회 국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연구부정행위의 판정과 제재 조치를 결정한다.
    ② 게재확정된 연구논문의 경우에도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있기까지 발간이 정지된다. 또한 이미 게재가 되어 발간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게재를 취소할 수 있고,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의 제 9조 1항에 따라 증권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③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을 받은 기고자에 대하여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의 제 9조 1항에 따라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 본 학회지인 ‘증권법연구’에 논문 기고를 금지하며, 이러한 사실을 한국증권법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④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의 제 9조에 따라 해당 내용의 세부 사항을 학술진흥재단에 통보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학술진흥재단은 별도 계획에 의거 심의하게 된다. 또한 학술진흥재단에서 정하는 상기의 2, 3, 4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의 제 9조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횟수

    처리내용

    비 고

    1회 발생

    3년간 국내/국제학술지 발행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판정년도로부터 3년간

    판정일 이전에 지원비가 지급된 경우 차년부터 3년간

    2회째 발생

    (1회 발생 이후 5년 이내)

    학술지평가에 반영

    차회 학술지평가 시에 내용평가 부분의 심사기준 및 심사내용, 논문의 독창성, 논문의 내용에 대한 평가등급을 최저 등급으로 처리

    3회째 발생

    (1회 발생 이후 5년 이내)

    등재(후보)학술지에서 제외

    차년부터 등재후보학술지 진입을 위한 학술지평가 사업에 신청할 수 있음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7월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4월2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연구윤리규칙준수확인서 및 논문사용권등 위임동의서】 (2009.4.24 신설)

    (증권법연구 제oo권 제oo호)

    한국증권법학회 귀중

    논문제목: 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서

    저자는 한국증권법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다음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1. 투고논문이 저자의 지적 창작이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바 없음
    2. 저자는 투고논문의 작성에 실질적인 지적 공헌을 하였으며, 투고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함
    3. 투고논문은 타인의 명예 등 권리를 침해한 바 없음
    4. 투고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다른 학술지에 중복게재를 위하여 투고하지 않았으며 투고할 계획이 없음
    5. 한국증권법학회지 『증권법연구』발행인은 투고논문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이의제기, 고소 기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반 권리를 보유함


    【논문사용권 및 복제· 전송권 위임서】

    저자는 본 논문이 한국증권법학회지 『증권법연구』에 게재될 경우, 논문사용권 및 복제·전송권을 한국증권법학회에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저 자

    성 명

    소 속

    이메일

    연락처

    서 명

    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1

     

     

     

     

     

    공동저자2

     

     

     

     

     

     

     

     

     

     

     


    (별지2)
    연구윤리규칙준수 서약서(편집위원용)  (2009.4.24 신설)

    한국증권법학회 귀중

    본인은 한국증권법학회지인 『증권법연구』의 편집위원으로서 한국증권법학회의 연구윤리규칙을 준수하며, 특히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서약합니다.

    1. 투고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게재여부를 결정함
    2. 투고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적 친분과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수준과 논문심사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함
    3.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으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함
    4. 투고논문의 출판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5. 심사위원이 심사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등 편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이 발생하면 편집위원회에 지체없이 통지함

    20 년 월 일
    편집위원 o o o 印


    (별지3)
    연구윤리규칙준수 서약서(심사위원용)  (2009.4.24 신설)

    한국증권법학회 귀중

    본인은 한국증권법학회지인 『증권법연구』의 심사위원으로서 한국증권법학회의 연구윤리규칙을 준수하며 특히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당해 심사논문을 심사함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사함
    2. 심사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 편집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함
    3. 심사논문에 대하여 개인적인 학술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 친분을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함
    4. 심사를 함에 있어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고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지 않음
    5. 심사논문에 중복투고 등 부정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본회 편집위원회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함
    6.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며 부정인용 및 참조를 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심사위원 o o o 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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